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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1
상가계약에서 수분양자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
김변호사
2025-09-04
조회수
553
0
400
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
김변호사
2025-08-28
조회수
692
0
399
같이 사는 처제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제의 인적사항,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,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로 형면제되는가
김변호사
2025-08-19
조회수
471
0
398
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
김변호사
2025-08-18
조회수
331
0
397
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제출행위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인지 여부
김변호사
2025-07-28
조회수
1395
0
396
'임신 초기'라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'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'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5-07-25
조회수
730
0
395
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는가
김변호사
2025-07-23
조회수
805
0
394
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은 유효한가
김변호사
2025-07-22
조회수
1343
0
393
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LH공사가 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그 무효확인 소송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5-07-18
조회수
637
0
392
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가
김변호사
2025-07-15
조회수
1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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