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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7
강제추행죄의 폭행,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가
김변호사
2023-10-16
조회수
1054
0
296
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내역 제공의 통신사실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3-10-05
조회수
1965
0
295
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관계의 해소 의사표시 없이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3-09-26
조회수
1027
0
294
가계약금을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했는데, 해약금으로 몰취당하지 않는 방법
김변호사
2023-09-19
조회수
982
0
293
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
김변호사
2023-09-11
조회수
1124
0
292
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한 자의 승계인(매수인)에 대해 일부 토지침범자가 전소유자의 소유권취득기간 중 침범 토지의 점유 상실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 가능여부
김변호사
2023-09-07
조회수
899
0
291
외국인과 재혼한 후에도 수령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환수시 외국에서의 혼인과 한국의 혼인신고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때 유족연금 환수처분의 기산점과 환수처분 적법여부
김변호사
2023-09-06
조회수
1260
0
290
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(해소)된 경우 혼수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, 가재도구 등의 혼수물품을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김변호사
2023-09-01
조회수
1493
0
289
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
김변호사
2023-08-30
조회수
1689
0
288
부정행위자인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심판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참작이 되는지 여부
김변호사
2023-08-29
조회수
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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