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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부부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해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, 별거 이후 취득 내지 발생한 재산, 채무 등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사례
김변호사
2021-02-09
조회수
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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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
김변호사
2021-02-09
조회수
633
0
224
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,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,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
김변호사
2021-01-21
조회수
720
0
223
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사례
김변호사
2021-01-05
조회수
1444
0
222
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
김변호사
2020-11-27
조회수
903
0
221
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례
김변호사
2020-10-26
조회수
1028
0
220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
김변호사
2020-10-19
조회수
1663
0
219
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사례
김변호사
2020-09-22
조회수
914
0
218
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
김변호사
2020-09-21
조회수
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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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7
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
김변호사
2020-07-20
조회수
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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