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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(2001년 1월 13일)전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
김변호사
2024-03-19
조회수
13
0
319
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매도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및 지료지급의무의 존부 (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 및 지료지급 문제)
김변호사
2024-03-05
조회수
28
0
318
혼외자(혼인외 출생자)가 미성년일때 부가 사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,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
김변호사
2024-03-04
조회수
25
0
317
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,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
김변호사
2024-02-28
조회수
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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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6
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는 지,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
김변호사
2024-02-26
조회수
50
0
315
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'중개대상물 확인,설명서에 기명, 날인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
김변호사
2024-02-16
조회수
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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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4
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
김변호사
2024-02-15
조회수
50
0
313
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가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인가
김변호사
2024-02-06
조회수
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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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2
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서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한 후에 다시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언제인가
김변호사
2024-02-01
조회수
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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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1
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파탄 이후의 성적인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
김변호사
2024-01-30
조회수
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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