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가처분
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,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.
[다툼의 대상(계쟁물)에 관한 가처분]
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(계쟁물)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혹은 사실적 변경이 생길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.
[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]
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,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