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색


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청구 사건을 신속·간이하게 진행하여 확정하는 절차(독촉절차의 이용은 반드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, 공시송달이나 외국송달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.)


장점


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.비용이 저렴함(민사소송인지액의 1/10, 송달료 4회분 21,600원)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관할법원


채무자 주소지, 거소지, 의무이행지, 어음·수표의 지급지, 불법행위지의 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