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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, 아니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가
김변호사
2025-12-09
조회수
44
0
410
공인중개사에게 법인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아파트의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김변호사
2025-12-08
조회수
58
0
409
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'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할 경우의 환불 분담금의 정산문제
김변호사
2025-11-17
조회수
181
0
408
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가
김변호사
2025-11-04
조회수
136
0
407
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,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
김변호사
2025-10-28
조회수
334
0
406
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'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'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한 지 여부
김변호사
2025-10-27
조회수
204
0
405
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5-10-13
조회수
328
0
404
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경우,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하는가
김변호사
2025-09-23
조회수
241
0
403
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총회의 결의 없이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5-09-11
조회수
789
0
402
전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
김변호사
2025-09-05
조회수
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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